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 플러스 사업단 단장

입력 2022.10.28 

대한민국은 네 가지 중대한 지정학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첫째,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리스크다. 좁혀 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다. 푸틴도 자신과 러시아를 파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 사용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서방을 향한 핵 위협이 먹히지 않고 에너지 위기가 유럽의 러시아 대항 의지를 꺾지 못할 때 그는 핵 사용 외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한다 해도 이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대(對)러 군사 작전을 펼 것이고 그 결과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될 수도 있다.

둘째, 중국 주석 시진핑 리스크다. 세 번째 연임 후 그의 대만 정책은 어떻게 변할까. 개인적으로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으니 이전보다 온건한 대외정책을 펴려 할까. 아니면 중국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겠다며 홍콩처럼 대만도 장악하려 할 것인가. 그의 이념과 성격을 고려할 때 대만을 더 강하게 압박할 개연성이 크다. 대만을 지리적으로 봉쇄하거나 침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인의 의식도 변했다. 2004~2010년 실행된 중국 학교의 커리큘럼 개편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국 정부와 제도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최대의 지정학 리스크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꼽고 있다. 중국 대 미·일 사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셋째, 북한 김정은 리스크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자체의 여파는 앞의 두 사건이 벌어질 때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도발의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의 등에 올라탈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여 세계를 경악시킨 직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충격파가 클 수 있다. 또 중국의 대만 공격 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한·미·일을 무력으로 겁박할 수도 있다.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러시아나 중국 편을 듦으로써 이들로부터 경제·외교·군사적 지원을 받겠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나 중국도 북한을 이용하여 만일의 사태 때 미국 전선을 흩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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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479#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