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국문/KOR

[과학기술•산업•환경] [남기태 • 현택환ㆍ이상엽 회원]尹정부 과기자문회의 공식 출범…22인 민간위원 위촉(아이뉴스24 2022.10.28)

Date: 2022-10-29

아이뉴스24 |남기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교수; 前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2007-2010), 현택환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연구단 연구단장, 미국화학회지 부편집장;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 &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KAIST 연구원 원장

입력 2022.10.28

윤석열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우일 부의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10인, 심의위원 9인 등 19명의 민간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을 포함해 민간위원의 전체 인원 수는 자문위원 12인, 심의위원 10인 등 총 22명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개발(R&D) 예산배분 등을 심의·의결하는 '심의회의'와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회의'로 구성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제3항에 규정된 헌법기구지만 부의장과 민간위원을 선임하고 이 날 첫 회의를 개최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한 바 있다.

이 날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 날 회의에서 "기술 패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추격을 넘어서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