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신각수 | 법무법인 세종 고문 (2014-), 사단법인 세토포럼 이사장 (2016-), 주일본대사관 대사, 외교통상부 제 1 차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대사

입력: 2022.11.02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난 1~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사실상 묵인한 중국도 찬성표를 던졌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에서 군축·국제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52호를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해당 결의안을 매년 상정해 채택하는데, 모든 핵무기 실험에 반대하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179개국이 모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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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 전 주한일본대사는 “비확산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을 떠나 모든 나라의 핵실험에 반대한다”고 분석했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실제로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이번 결의안이 북한 핵실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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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GHQJ8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