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윤영관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제32대 외교통상부 장관

입력 2022.11.12

북한은 최근 두 달 동안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했을까? 그들은 한·미연합훈련을 구실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미연합기동훈련은 불가피했다. 2018년 이래 본격적 규모의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된 후 4년 동안을 북한은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사용한 것이 분명해졌다. 예를 들어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아주 낮은 고도로 너무 빨리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탐지하고 요격하기가 힘들다. 전쟁 초기에 한국군과 미군의 기지를 전면 공격해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용도일 것이다. 그 외에도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은 우리 방어체제의 후방을 때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들에 대비해서 연합기동훈련을 통해 억제, 방어 및 전투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북측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우리는 당신네를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할 텐데, 당신네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라는 말과 같다.

북 미사일 도발에 패닉 대응 안 돼
기존의 확장억제 강화책이 합리적
대북한 사이버·전자전 능력 키워
핵 위협 무력화하는 방안도 필요

이번에 강도 높게 반응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첫째는 대외전략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느 시점엔가는 분명히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다. 통치자 입장에서 자신의 지배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중요하다. 그런데 경제는 거의 최악 수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몇 년을 버틸지 모르는 상황이다. 만약 대화가 재개되면 북은 (비핵화가 아닌) 군축을 대북제재 해제나 미국 쪽 군축과 맞바꾸려 할 것이다. 그러한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자신의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강화시켜 위협을 주고,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해야 협상에서 최대한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훗날 대화 단계를 염두에 두고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국내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이만큼 강해졌다, 모든 게 위대한 지도자 덕분이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려 했을 것이다.

생략

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