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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전 국회위원

입력 2022.11.14

“규제 개혁의 핵심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생산자 입장에서 도입한 플랫폼택시법(일명 ‘타다금지법’)은 심야택시 승차난이라는 국민 불편을 키웠죠. 이런 것이 바로 ‘질 낮은 규제’입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67)은 지난달 31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 품질을 높이는 것인데 여전히 ‘불량 규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규개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정부에서 3차례 민간위원으로 규개위에 참여했다. 규개위는 1998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각종 법안을 심사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장, 한국경제연구원장, 여의도연구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지내며 규제개혁 현장에 몸담아온 그를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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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타다 금지법, 정치논리로 국민 불편 키운 불량 규제”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