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한석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교수, 전 주상하이 한국 총영사

입력 2022.11.20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3국 경제안보대화 신설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일명 '칩4'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규범 기반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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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총영사를 지낸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칼럼을 통해 미국 주도 경제·기술·공급망 플랫폼에의 가입 이슈는 중국의 경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한국이 IPEF에 참여하고 칩4 동맹 예비회의에 참석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했지만 실제로 한국이 이런 결정을 한 후에는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았다"며 "중국 학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IPEF나 칩4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IPEF와 칩4를 통해 중국에 대한 기술적 봉쇄를 강화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이 부담 되지만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성공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에서 당장 중국에 치명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출처: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반도체 동맹 '칩4' 탄력 받을까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