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위성락 | 한반도 평화만들기 사무총장, 전 주 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전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전 외교통상부 장관 특별보좌관

입력 2022.11.27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외교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강한 대북정책과 동맹 강화가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미·중, 미·러 사이에서 미국에 크게 기우는 정책이다. 새 정부는 미국의 인태 전략, 공급망, 대만해협, 남지나해, 신장 위구르,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주저하던 이슈에 관해 미국에 적극 동조했다. 이러한 정책 선회는 정부 출범 직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돼 최근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크게 반기면서 한국을 한·미·일 공조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대러 견제 구도의 중요 참여자로 삼고자 노력 중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이 대화를 끊고 도발로 치달으니, 북한에 터프한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동맹도 다지지 않을 수 없다. 미·중, 미·러 대립이 심화되고, 국제질서가 미국과 중·러 간 진영구도로 이행하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미국의 동맹이자 서방과 깊은 연계하에 있는 무역 대국이 모호한 위치에 설 수는 없다. 미국과 공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 길로 갈 경우, 북·중·러로부터 반작용이 불가피할 터인데,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일 것이다. 자칫 북·중·러와의 대립이 심화돼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 그러면 한반도의 비핵 평화통일을 도모할 여지도 크게 줄어든다. 냉전시기의 한국 외교가 그랬다. 당시 한국은 진영대결의 최전선에서 북·중·러와 단절돼 있었다. 21세기 한국 외교가 그 길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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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9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