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김병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 플러스 사업단 단장

입력: 22.12.07

지난 11월 18일 북한은 화성 17호라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 자리에 김정은은 김주애로 추정되는 그의 딸을 동행해 주목을 받았다. 2018년 김정은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CIA 국장에게 “내 자녀들이 평생 핵무기를 이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여느 부모처럼 그도 자녀들이 전쟁의 고통 없이 평화롭게 살기 바랄 것이다. 그런 그가 4년 후엔 9세 정도의 어린 딸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에 데리고 온 것이다. 자신의 이전 말을 뒤집고 부모의 성정마저 거부한 김정은의 절박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는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일까.

독재 권력을 지탱하는 힘도 주민의 지지다. “정치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주장이 단기엔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총으로만 다스릴 수 없다. 결국 독재자도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특히 경제난으로 주민 지지가 하락할 때는 더욱 그렇다. 현재 북한 주민의 소득은 2016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주 소득원이었던 시장 활동과 외화벌이, 밀수 등이 제재와 코로나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4인 가족의 월 중위소득이 40달러였지만 현재는 3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쌀과 옥수수의 가격은 2016년 초와 비교해 각각 20%, 50% 올랐다. 이렇게 생계유지가 힘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불만을 품는 주민이 늘어난다. 핵 개발 때문에 제재를 받아 경제난이 초래됐다는 인식과 함께 핵 대신 경제에 돈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주민 사이 누룩처럼 퍼지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 불만을 가라앉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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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중앙시평] 화성 17호, 김주애 그리고 중국 | 중앙일보 (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