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최병일 |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22.12.06

화웨이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의 체포로 시작된 드라마는 이달 초, 그녀에 대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하면서 4년간에 걸친 대장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멍완저우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당국에 의해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됐다. 미국은 멍완저우를 그들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고, 멍완저우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막아 달라고 맞서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법리 다툼의 무대는 캐나다 법정이었지만, 더 큰 무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었다.

2018년 그때로 돌아가 보자. 화웨이의 기세는 대단했다. 5세대(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미국, 유럽,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해온 통신장비 시장이 아니던가. 더구나 디지털 대변혁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의 핵심 기반이 될 5G에서 공산주의 체제 중국의 후발주자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한 사실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2012년 화웨이, ZTE가 중국 정부와 당의 지시를 따르며 산업기밀을 훔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적성국과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화웨이 장비의 보안 리스크를 감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금지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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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다산칼럼 화웨이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 | 한경닷컴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