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위성락 | 한반도 평화만들기 사무총장, 전 주 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전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전 외교통상부 장관 특별보좌관

입력: 22.12.21

한·일 간 현안의 해결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타결의 계기가 될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서두르는 인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출범 이래 두 차례 정상회동을 하면서 관계개선을 향한 의지를 발신했다. 이 과정에서 주 쟁점인 징용문제 해법도 모색했다.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한국기업의 출연 및 일본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된 기금을 갖고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이를 거부하는 일본 사이에서 한국 측 기금으로 변제하는 제3의 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종래 우리 안보다 크게 유연한 것이어서 일본 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한 정부가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유연성에 대한 국민 정서나 야당 및 진보 여론의 반응은 어떨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v.daum.net/v/2022122100420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