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조태열 |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집행이사회 의장, 제 11대 평화구축위원회 의장,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외교부 제 2 차관, 주스페인 대사관 대사

입력 2022.12.21

세계는 정글로 되돌아가는데
우리는 전략적 사고를 못해
문화·토양 일거에 못 바꾼다면
정치라도 바꿔 급한 불 꺼야
지식인들은 각성·연대를

2020년 여름 미·중 갈등을 주제로 국내 모 학술단체가 주관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참관한 적이 있다. 참석자들은 모두 내로라하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사회자가 참석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미·중 갈등 대응책으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꼽으라면 무얼 택하겠냐고. 1) 어느 한편에 확실하게 줄서기, 2) 상황에 맞춰 적절히 헤쳐 나가기(muddle through), 3) 일정한 선을 긋고 사안별로 대처하기. 필자는 당연히 3번에 답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두어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참석자들이 2번에 손을 들었다.

우리의 생존과 안위를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외교전략적 사안에 대해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적당히 우리 입장을 정해 나가면 된다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 것이다. 당혹스러웠다. 미·중 갈등이 지금처럼 본격적인 패권경쟁의 모습을 띠기 이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조차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국제질서가 요동을 치는 지정학적 대변환의 시대에 전략적 대응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런 소회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중 전략보고서 하나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일본, 아세안은 물론이고 EU까지 대중 전략을 공표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63120?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