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윤영관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제32대 외교통상부 장관

입력 2022.12.24

즈음 인기 있는 재벌가 이야기 드라마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온다. “새우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공이 고심 끝에 발견한 답은 “몸집을 키워야 한다”였다.

고래와 새우 비유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밑에 깔린 패배주의와 체념론적인 뉘앙스 때문이다. 자칫 고래만 탓하고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국민들은 대단하다. 땀 흘려 일해 우리 경제의 몸집을 돌고래만큼은 만든 것이다.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그리고 2000년대 초 이래 정보통신, 컴퓨터 산업 등을 주축으로 성장했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정치 리더십의 결단과 정부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1960~70년대 경제성장을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 1997년 외환위기 직후 IT산업의 기반을 닦은 김대중 대통령이 본보기였다.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이유로
반도체기업 세액 공제 후퇴 유감
형평성 못지않게 효율성도 중요
국가 차원 소탐대실 안 되도록 해야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도 정부 역할이 중요했다. 정부는 1979년 세계은행에서 도입한 2900만 달러 차관을 기반으로 2년 후 한국전자기술연구소(KIET)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준공해 반도체산업 육성의 계기를 만들었다. 1986년에는 정부 주도로 민·관·학·연이 연합해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 공동개발사업’ 계획을 출범시켰다. 지금 우리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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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선데이 칼럼] 반도체, ‘새우 몸집’ 될 위기 | 중앙일보 (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