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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엄구호 회원] [기고] 대러외교, 긴 호흡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2024.06.30)
Date: 2024-07-04

한국경제신문 |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입력 2024.06.30

 

전격적으로 이뤄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평양 방문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을 두고 일각에선 한·러 관계에 대한 사망 선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조약 4조에서 1961년 ‘조·소 우호협조 상호원조 조약’ 1조와 거의 비슷하게 양국이 침략받았을 때 즉시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사실상의 군사동맹 조항을 규정해서다. 더욱 우려할 것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고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다.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는 이런 러시아의 행동에 한국 정부는 새로운 독자 제재 발표, 수출 통제 품목 추가 지정과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로 대응하고 나섰다. 향후 북·러 밀착 정도에 따라 최고 수준의 보복 가능성을 열어놓고 단계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301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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