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전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PBF) 자문위원
입력날짜 2024.11.01
[기자] 이번에 북한에 대한 4차 UPR 참여 국가들의 권고 발언 시간이 1분 20초 정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한국 정부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권고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신화 교수] 1분, 어떤 경우는 3분이라고 해서 (권고 내용을) 준비해가면 2분 혹은 현장에서 (발언 시간이) 1분 30초라고 해서 급하게 내용을 지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엔에서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실제로 권고하고 답변까지 듣는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UPR에 관여를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 외교부, 전문가들, NGO, 인권단체들과 협력해서 (권고) 내용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 보고 쓰라고 했다면 일단 악법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접하려는 주민들한테 철퇴를 휘두르는 공포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거나 강제노동, 불법 자금 (탈취를) 멈춰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김 씨 독재 정권이 대대로 자행했던 한국 국민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 억류자·납북자 및 미송환 국군 포로 등에 대한 사과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장이라도 “이번에 자식이 전장으로 간 것을 북한 가족들이 인지하고 동의했습니까?”라는 것을 넣고 싶어요. 그게 인권 문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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