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권오곤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 소장,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입력: 2024.12.07

피고인 카라지치의 법정 태도

카라지치의 법정 태도는 밀로셰비치와는 달랐다. 내 생각엔, 밀로셰비치는 의식적으로도 도도한 지도자(제3자 입장에서는 독재자)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ICTY를 “불법적인 재판소”라고 폄하했고, 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올 때, 정리가 “일동 기립!”이라고 소리쳐도,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우리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재판관(Judge) 또는 “Your Honour”라는 경칭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누구누구 씨(Mr.)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에 반해, 카라지치는 재판관들의 입·퇴정 시에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은 물론, 우리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Your Excellency”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다. 재판 진행 상의 재판장의 지휘에도 잘 따르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재판소의 관할권은 물론,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문제는 모두 다퉜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음모론자들이나 제기할 법한, 애처롭고 불쌍해 보일 정도의 하찮은 항변과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