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통상협상본부장 민간자문위원, 전대통령 직속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입력 2024.12.02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 ‘역내 인공지능(AI) 거버넌스와 윤리 지침’에 서명했다. 열 개 동남아시아 국가가 모인 아세안이 신속하게 지역 내 디지털 전환(DX)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것이다. 아세안의 의사결정 방식이 만장일치제인 까닭에 10개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의견의 일치에 도달하는 일이 그동안 쉽지 않았음을 상기해 보면 대단히 고무적인 사건이다.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더욱 흥미롭다. 회원국 중 4개 국가는 AI에 대한 국가 정책이 없다. 구속력이 없다지만 역내 공동체에 상위 규범의 제정을 일임한 것이다. 역내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는 별도로 AI 거버넌스와 윤리가 아세안 국가들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아세안 회원국이 모여 있는 동남아는 전 세계에서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다. 주요국 인구가 정체·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아세안 회원국이 다수다. 국가별 정보기술 정책에 따르면 비(非) 디지털 시대에는 전형적인 ‘추격자’(follower)였으나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성장의 계기로 삼으려고 디지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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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3976?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