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 재난대응 시스템 혁신하려면
서울경제 | 김명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전 환경부 장관
입력 2018.02.25
압축성장 탓 시스템 정립 늦어져
韓 안전사고율 OECD 최고 수준
정부 차원 방재능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식 개선 등 민관 힘합쳐야
세계경제포럼(WEF)은 해마다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발간한다. 리스크를 잘못 관리하면 위기가 되고 위기가 심하면 재난이 된다. 2018년도 발생 가능성이 큰 5대 글로벌 리스크는 극한기후현상, 자연재난, 사이버 공격, 데이터 범죄, 기후변화 대응실패였다. 21세기 재난의 근원은 실로 다양해서 광우병처럼 유전자도 갖추지 않은 프라이온(prion) 단백질의 분자 수준으로부터 소행성과 운석의 공격(?) 등 우주적 차원까지 종횡무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이버·인공지능·나노·바이오 등의 기술혁신도 마냥 장밋빛은 아니다. 그 전개 양상에 따라 에러 또는 테러로 인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우리가 최근 10년간 겪은 재난 리스트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 사건 등이다. 대형 재난의 유형(66건)은 다중밀집시설 화재, 가축 전염병, 해양선박 사고, 산불, 해양오염, 철도사고, 붕괴 등의 순이다(2016년 말). 요컨대 안전사고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최근 재난 전문가 16인에게 정책 우선순위를 물은 결과에서도 사회안전·신종위험·자연재해·환경보건·안전복지·산업안전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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