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시론] 여론·소송·국내戰으론 역부족

조선일보  |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일부 품목의 대한국(對韓國)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허가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변경하였고 이르면 8월 2일에 일본의 우방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로서는 화학약품, 정밀기계, 전자 부품, 특수 섬유 등 전략 물자 다수 품목에 대한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가 임박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세 가지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는 '여론전'인데 워싱턴이나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은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해 그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고, 향후 ARF(아시아지역안보포럼)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적 갈등을 공급망 교란으로 교차 보복하려는 일본의 행위는 글로벌 분업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도발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지지를 구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높이 살 만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거친 언어로 일본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결국 한·일 양국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