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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허 윤 회원] 시론: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불가피 (아시아경제 2018.11.05)
Date: 2018-11-05
[시론]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불가피
아시아경제 |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2018.11.05
확전을 거듭해온 미ㆍ중 무역전쟁이 이 달 말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을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지 주목된다. 앞서 미국은 올 7월에 340억달러 어치의 중국 상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8월에는 160억달러를 추가했고 9월에는 다시 2000억달러를 추가했다. 양국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국은 총 5160억달러, 즉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ㆍ중 무역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전개 양상은 속도(speed)와 수단(measure) 그리고 수용성(acceptability)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는 공격의 빠르기를 말한다. 트럼프는 말과 행동이 빠르다. 올해 초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로 공격을 개시하더니 3월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부과, 5월에는 자동차 232조(안보조항) 조사 개시라는 폭탄을 터뜨렸다. 8월에는 유럽연합(EU), 일본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개혁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기업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취했다. 반면 중국은 수비에만 치중하는 형국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ㆍ중 무역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전개 양상은 속도(speed)와 수단(measure) 그리고 수용성(acceptability)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는 공격의 빠르기를 말한다. 트럼프는 말과 행동이 빠르다. 올해 초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로 공격을 개시하더니 3월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부과, 5월에는 자동차 232조(안보조항) 조사 개시라는 폭탄을 터뜨렸다. 8월에는 유럽연합(EU), 일본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개혁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기업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취했다. 반면 중국은 수비에만 치중하는 형국이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0214530792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