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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홍규덕 회원] 안보전문가 특별좌담: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전례 찾기 힘든 과감한 합의 (국방일보 2018.11.15)
Date: 2018-11-15

[안보 전문가 특별좌담]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전례 찾기 힘든 과감한 합의

국방일보 

입력 2018.11.15
 
 
상호 적대 금지 조치로 일촉즉발 불확실성 체계적 관리
확실하게 군축 성공 위해선 국제사회 지원과 협력 필요
많은 대화와 타협 필수 가장 중요한 건 '약속 실천'
일시적 긴장완화 넘어 비핵화 촉진토록 해야 큰 효과
급해도 단계적 실천... 미국과 의견 조율/설득 중요해 
 
 
한반도 안보 정세가 아슬아슬한 훈풍이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가 이뤄졌고, 시범적 GP 철수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일부터는 ‘남북 간 모든 상호 적대 행위 금지’가 발효되며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다. 하지만 이러한 순풍 속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은 더욱 거세지며 평화를 향한 항해는 삐걱거리고 있다. 이에 국방일보는 창간 54주년을 맞아 숙명여대 홍규덕 교수와 중앙대 최영진 교수를 초청,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별좌담은 지난 9일 국방일보에서 진행됐다.


-지난 1일부로 ‘9·19 군사 합의서’에 의한 상호 적대 행위 금지가 발효됐다. 이 조치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홍규덕 교수(이하 홍 교수)=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군사합의서에 합의하고 비준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번 합의 내용은 과거 1972년 7·4 공동선언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해온 내용 대부분을 반영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측이 가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우려 부분도 선제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매우 담대한 결정이며, 군축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과감한 합의라고 판단된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81116/15/BBSMSTR_000000010026/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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