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Logo and Menu
OPINION (KOR/ENG/JPN)
About UsSubmenu
Events Submenu
Members Submenu
Resources Submenu
Opinion (KOR/ENG/JPN) Submenu
Journal and Books Submenu
Full Menu
국문/KOR
[외교안보•정치] [김병연 회원] 중앙시평: 북한의 위기, 김여정의 수 (중앙일보 2020.06.24)
Date: 2020-06-24
김병연 [중앙시평] 북한의 위기, 김여정의 수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0.06.24
김(金)씨 일가는 다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김여정이 ‘대적(對敵) 사업’을 선언한지 3일 만에 보란 듯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와 막말을 쏟아냈다. 남한에 ‘삐라 벼락’을 퍼붓겠다는 일반인의 기고문도 노동신문에 실렸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한에 대해 대단히 화가 나서 이런다고 믿는다. 대북전단 살포도 막지 못했고 미국 눈치를 보느라 민족 간 사업을 용기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 뿐일까. 이들 중 일부는 북한은 내수가 튼튼하기 때문에 제재가 효과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 도와줘야 한다고 말을 바꾼다. 이렇게 파토스에 따라 로고스가 춤추는 이들의 말에 계속 한반도의 운명을 맡겨야 할까.
독재자는 단지 분풀이 할 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랬다간 몇 년도 못 간다. 김정은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연거푸 하다가 제재로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유화·협상 모드로 돌변한 것을 보라. 국정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서 독재자는 스스로 국면 변화에 유연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생명도 보존하고 권좌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노리는 이익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 걸까.
독재자는 단지 분풀이 할 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랬다간 몇 년도 못 간다. 김정은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연거푸 하다가 제재로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유화·협상 모드로 돌변한 것을 보라. 국정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서 독재자는 스스로 국면 변화에 유연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생명도 보존하고 권좌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노리는 이익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