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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지금이 경협을 시작할 때인가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0.01.29

사회 일각에선 지금이라도 남북 경협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경협을 언급했고 정부도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배경엔 다음과 같은 상황 판단이 있는 듯하다. 첫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아직 확고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실패한다. 둘째, 비핵화 협상의 난관은 북한보다 미국이다. 미국은 아직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이 경협을 치고 나감으로써 미국이 협상에 전향적으로 움직이도록 자극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는 지난 2년 동안 관찰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2019년 외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할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하노이 회담과 여러 차례 실무 협상에서 드러났던 북한의 전략은,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란 말과 거리가 멀었던 김정은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협상 교착이 미국 탓이라는 주장도 실제와 다르다. 북·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북·미 수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경제 개발의 기회도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미국은 실제 비핵화도 단계적·동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협상의 진전을 막고 있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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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691904

영문: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