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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북한의 시장화와 비핵화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9.06.12 00:14

최근의 북한 변화를 생생히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으로 표류해 온 북한 어부와 어선을 조사하던 일본 공무원은 놀랬다고 한다. 선장은 자신이 돈을 주고 그 배를 구입했으며 선원도 자신이 모집했다고 한사코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어선은 국가 소유며 개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알고 있었던 공무원이 계속 캐물었지만 그의 진술은 한결 같았다. 결국 북한 경제전문가의 설명을 듣고서야 의문이 풀렸다. 어선을 국가 기관에 등록만 하면 개인이 살 수 있고 선장이 선원까지 모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방 고위관료를 만난 외국 공무원도 놀랬다고 한다. 논의하기로 한 주제는 별로 꺼내지도 않고 출장 기간 내내 돈 벌 궁리로 사업 이야기만 하더라는 것이다. 제재를 회피하면서 이윤 마진도 높은 아이템을 찾기만 하면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며 이런 저런 사업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한다. 그 적극성을 보니 세계에서 기업하려는 열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북한 같다며 웃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정부를 비롯해 중앙의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관은 자력갱생할 수밖에 없다. 기관 소유 기업을 통해 각종 사업을 벌이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월급도 준다. 물론 수입의 상당 부분은 권력층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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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494314

영문: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6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