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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평: ‘위대한 동맹’ 아닌 ‘위험한 동맹’

문화일보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입력 2019.06.13

2년 전 韓·美 동맹의 진전 약속
文 ‘영원한 포괄적 동맹 진화’
지난 1년 동안 급격히 역주행

北 제재 이견과 연합방위 약화
전작권 條件보다 早期에 방점
한국의 전략적 역할 강화 절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에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위대한 동맹’으로의 진전을 강조했다. 문 정부가 ‘참여정부 2.0’일 것이란 미국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이었고, 나름 성과도 있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위대한 동맹을 수시로 언급해 왔다. 얼마 전 한·미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격려하면서,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한시적 동맹이 아니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할 영원한 동맹임을 강조했다. 한·미 동맹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 차원으로 확대하고, 영역도 포괄적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말이다.

이런 문 대통령의 말은 한·미 동맹의 현실과 거리가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한·미 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진화하기보다는 약화돼 왔다.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화의 문은 열어 두되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과 제재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은 계속 충돌해 왔고, 상호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계속해서 약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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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13010330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