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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북한 식량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9.05.22 00:12

북한 식량 지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결정하긴 쉽지 않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원칙과 대북 제재라는 상황이 충돌하는 첨예한 지점에 이 문제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나서도록 하려면 제재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심각한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소득과 소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만약 식량난이 취약계층, 특히 영유아, 태아와 임산부, 수유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면 이는 생존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인권의 보호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식량 지원이란 운을 띄웠다. 일각에선 이를 통해 비핵화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희망 사항이다. 오히려 잘못된 지원으로 제재 효과가 반감되면 비핵화 가능성은 더 멀어질 수 있다. 북한은 식량과 석유가 있으면 자력갱생 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식량은 지원받고 석유는 밀수하면 올해를 넘어 내년과 그 이후에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특히 제재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광부들에게 배급을 주고 무연탄을 더 생산하게 만든다면 화력 발전량은 증가하고 산업 가동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할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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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475156

영문: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6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