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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우리는 IMF 사태를 정말 극복했나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8.12.26 00:30

최근 1997년 외환위기를 다룬 영화가 화제에 올랐다. 2015년 광복 70주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민족이 1945년 이후 겪은 가장 큰 사건은 6·25 전쟁, 8·15 광복, IMF 사태 순이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니 영화화도 되는 것일 테다. 그러나 영화가 다 담지 못한 충격과 트라우마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외채만 갚으면 IMF 사태가 극복되는 줄 알았던 것 같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평생고용이 복지 역할도 겸하는 동아시아 자본주의 체제가 더 이상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적합한 체제로의 이행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향할 체제, 즉 복지는 어느 정도로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어떻게 확보하며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핵심을 놓쳤다. 우리 사회는 분열됐고, 경제체제는 잡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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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237055

영문: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5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