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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홍규덕 회원] 특집: '국방개혁 2.0'의 虛와 實 (월간조선 12월 특집호)
Date: 2018-12-27
[특집] '국방개혁 2.0'의 虛와 實
월간조선 |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전 국방개혁실장
2018.11
국방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
"MB·박근혜 대통령은 軍 복무 경험 없어 중요 결심하기 어려웠을 것"
국방개혁에서 논의되는 將星 숫자 감축, 여군 확대는 "부수적인 것"
"文 정부는 국방개혁 성공에 매우 유리"... 이 '절호의 찬스' 살리려면?
'민간인 출신 첫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홍규덕(洪圭德・61) 숙명여대 정치학과 교수에게는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군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을 담당하는 국방개혁실장에 민간인 최초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취득한 홍 교수는 유엔 군축(軍縮)위원회 및 총회 제1위원회 정부대표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2008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방 담당 상임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취득한 홍 교수는 유엔 군축(軍縮)위원회 및 총회 제1위원회 정부대표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2008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방 담당 상임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11월 3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그의 연구실에서 국방개혁의 방향, 해법 등에 관해 폭넓은 이야기를 들었다. 홍규덕 교수는 국방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 군의 ‘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구조적 문제란 구체적으로 ▲정치와 선거 ▲법과 제도 ▲미래 군 구조에 대한 각 군의 이해관계 등인데, 국방개혁을 추진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181210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