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시평] 대북정책에 좌·우가 왜 필요한가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8.12.05 00:09

지금부터 7년 전쯤이다. 경제자문회의인데도 대통령은 경제보다 북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을 제재·압박한 결과 북한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졌다는 취지였다. 자신의 최대 업적이 마치 북한 길들이기에 성공한 것으로 믿는 듯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북한은 중국에 광물을 수출해 떼돈을 벌고 있었다. 북한 무역 자료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 공허한 이념으로 눈이 가려진 듯 허공만 때리는 대북정책이 보수 정부 내내 집행됐다.

지난해 대선 후 진보 진영의 유력 정치인이 참석한 세미나에 갔었다. 북한 경제가 무역을 통해 먹고사는 구조로 변했기 때문에 제재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으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도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진지하게 답했다. ＂같은 민족에 대한 제재는 진보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진영은 다르지만 그의 눈도 가려져 있었다. 가치로 포장됐을 뿐 이런 진보는 이념적 몽상에 가까웠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181040

영문: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5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