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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비핵화, 빨리 확실히 끝내는 법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8.05.30 01:07

우여곡절 끝에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려 했던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계약 당사자인 미·북이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거래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이 거래에 무엇을 내놓을지 정확히 모른다. 핵·미사일 생산시설뿐 아니라 기존 무기와 핵물질까지 완전 폐기하기로 북한이 방향을 잡았는지 확답을 받지 못한 듯하다. 반면 북한은 폐기 대가로 미국이 지불할 가격을 의심하고 있다. 적대 관계 종식과 민간 자본의 진출 등 막연한 제시밖에는 아직 받은 것이 없어 보인다. 거래 방법도 결정되지 못했다. 북한은 폐기 단계마다 보상을 받겠다고 주장하지만 비핵화 이후 일괄 보상을 선호하는 미국은 이를 ‘트럼프 속이기’ 시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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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66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