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보호무역 광풍을 뚫고 나가려면

한국경제 |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입력 2018.05.22  수정 2018.05.23

"보호무역 장벽은 높아지는데
분쟁 조정 외엔 실종된 통상정책

강력한 규제혁파 행보로
서비스업의 고급화·수출화에 주력
새 일자리 혁명의 비전 제시해야"

“문재인 정부의 뚜렷한 통상정책이 안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의 평가와 전망을 논의하는 한 세미나에서 쏟아진 지적이다. 물론 “분쟁 조정 수준 외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스마트한 선택인 것 같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세월 대한민국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일변도였는데 그 역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논지였다.

미국발(發), 중국발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경보가 요란하게 울리는 상황에서, 촛불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그 경보의 심각성을 외면해왔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케 한 무역의 근본 틀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대선 공약은 너무 초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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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522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