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 데이터경제 가로막는 개인정보 족쇄 풀어야
서울경제 | 김명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전 환경부 장관
입력 2018.05.13
한국 ICT, 세계 정상급 환경에도
경쟁력·데이터 활용률은 '밑바닥'
사이버 범죄 예방 노력과 더불어
디지털 생태계 구축도 서두를 때
바야흐로 데이터 경제 시대다. 지난 2년간 휴대용 기기로 유통된 지구촌의 정보량은 2,000년 인류문명이 창출한 양과 맞먹는다고 한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데이터 활용으로 혁신성장과 복지 증진을 구현할 수 있는 근거를 분석해 이점은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정책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 데이터 경제의 성격은 특이하다. 지난 2017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 가구 인터넷 접속률,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 등은 세계 최고이면서도 경쟁력 순위는 63개국 중 56위였다. 데이터 활용률 5% 이하라는 불편한 진실이 발목을 잡았다. 의료 분야에서도 병원의 전자건강기록 보급률은 세계 최고이면서 의료정보 호환은 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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