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시평] 경제학으로 본 북한 전략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8.03.07 01:16

인간의 결정과 행동을 관통하는 법칙 중 하나는 균형이다. 얼마나 먹을지 정할 때도 한 숟갈 더 먹음으로써 얻는 효용(허기를 면함, 행복감, 영양 섭취)이 그 비용(과식·비만·가격 등)과 같아질 때까지 먹는 것이 정답이다. 자동차 생산업체도 차 한 대를 더 제조하는 비용이 이를 판매할 때 얻는 이익보다 크다면 생산하지 않을 터이고, 반대로 작다면 생산할 것이다. 경제학에선 이처럼 한 단위를 추가해 얻는 수익(한계수입)과 드는 비용(한계비용)이 똑같을 때 이윤이 극대화되며, 따라서 이 상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균형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 도발의 한계비용이 급상승하는 점을 지났다. 지난해 말 핵무력 완성을 서둘러 선언한 것도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으로 얻게 될 이익보다 지불해야 할 비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한다면 제재가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원유 공급이 아예 중단될 수 있고 수출이 다 막히고 해외 파견 근로자 전부가 당장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태평양 상공에서의 핵실험, ICBM의 괌·하와이 인근으로의 발사나 대기권 진입 기술의 진전, 이 모든 도발은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이제 북한이 안심하고 도발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별로 없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419194

영문: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4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