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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트럼프의 '중국 봉쇄령'과 한국의 딜레마

한국경제 |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입력 2018.10.23  수정 2018.10.24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미국
USMCA에 '中과 FTA' 거부권 명시
한·중 FTA로 숨통 튼 통상기반 위험

도널드 트럼프발(發) ‘중국 봉쇄령’의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지난 9월 말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미국이 협정 참여국인 멕시코와 캐나다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한 이 협정 32조10항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중 하나가 비(非)시장경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다른 두 국가는 3국 간 협정을 종료하고 양자 간 FTA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시장경제국’은 ‘USMCA 서명 시점에 최소한 한 국가가 비시장경제국으로 규정했고 3국 중 어느 국가도 그 국가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뒤 NAFTA 개정을 위한 미국 국내 절차를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협상의 주요 목표에는 이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올 들어 관세폭탄을 주고받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무역흑자를 대규모로 축소하고 불법보조금을 금지해 ‘중국제조 2025’로 불리는 중국 방식의 기술산업정책을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대립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풀자”며 시간을 끌자 트럼프는 초강경으로 국면을 전환했다. “숫자는 협상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는 중국의 높은 벽 앞에서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중국을 국제통상체제에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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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10236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