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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강]  남북기본합의서부터 이행하라

동아일보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2018.03.20

근본적인 남북관계 변화 없어… 새로운 의제보다 과거 내용 살펴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했다면 평화공존의 단계에 이미 진입했을 듯

3월 16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가 구성·가동되기 시작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서 집중했던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문제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결정하는 핵심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과 평화의 길로 나가게 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 혹은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문제로 단계적으로 옮겨가자는 접근은 이미 수차례 실패했기 때문이다.

안보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에서의 변화가 없기에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기보다는 과거 남북한이 합의한 것들을 살펴보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문재인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고 제반 분야를 포괄하는 합의를 담고 있는 것은 1991년 12월에 남과 북이 합의하고 이듬해 2월에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공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기본합의서에는 화해, 불가침, 그리고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 또한 1992년 9월에 채택된 부속합의서들도 각 분야에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와 이행 방안들을 담고 있다. 또한 1991년 12월 31일 채택한 비핵화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이 당사자가 되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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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320/89179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