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오피니언] 시평: 다시 ‘완전한 核폐기’에 집중할 때다

문화일보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입력 2019.01.17

北·中 밀착은 核폐기에 부정적
미국發 불안 요인도 점차 확대
한국에서도 핵동결 주장 대두

불완전 核신고와 미사일 동결
美·北 담판서 재앙적 합의 우려
韓·美 공조 강화해 일탈 막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10일 베이징(北京)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4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지지와 후원을 확보하고 대북 연대를 약화시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입장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북한과 중국 간의 밀착은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지만, 비핵화보다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유지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다. 중국의 후원을 받는 북한은 대미 협상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오고, 최악의 경우 협상에 매달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혹시 미·북 간 북핵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117010330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