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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2차 북미정상회담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9.01.16 00:17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한다. 이로써 북한 비핵화가 본격화되리라는 전망도 있다. 두 번째 만남인 만큼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동안 준비도 많았으리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상태로선 회담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비핵화 협상을 지배하는 구조가 1차 회담 때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이 바뀐 것이 없다.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는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선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이 이어 나온다. 이것이 북한이 이해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풀어 설명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위한 초기 조치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로부터 협상에 임하는 김정은의 목표를 짐작할 수는 있다. 즉 기존 핵과 미사일은 보유한 채 추가 핵 개발과 사용은 하지 않는 선에서의 타협을 일차적인 협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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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294015

영문: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58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