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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평: 남북 정상회담, 급할수록 돌아가라

문화일보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입력 2019.04.16

선명해진 남·북·미 3자 입장
文정부 ‘두 토끼’ 다 놓친 형국
美 신뢰 없인 對北 영향력 상실

北 필요에 의한 회담이 바람직
비핵화 개념과 범위 공개한 뒤
한·미 공조로 김정은 견인해야

지난 한 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북한 정치국 및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북핵(北核)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 간의 견해차가 확실히 드러난 시간이었다. 여전히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미국은 빅딜을 견지할 것이며,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버티기로 갈 게 명확해졌다. 문 정부가 중재안으로 생각했던 ‘굿 이너프 딜’이나 ‘조기 수확(early harvest)’은 설 곳이 없게 됐다. 반대로 한국은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됐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다 놓치는 형국이다.

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대북 특사 이야기도 나온다. 문제는, 북한이 한국의 정상회담 제의에 응할 것인지와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수용할 만한 북한의 입장 변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다. 지금 상황으로는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과 이를 위한 준비에 호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예의주시했을 북한은 문 정부를 통한 미국 설득은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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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16010730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