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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시평] 기초학력 미달 학생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매일경제  |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 대응은 대학 입시와 고등학교 제도에 초점이 잘못 맞추어져 있다. 교육 불평등의 뿌리는 대학 진학과 고교 선택 이전에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학생이 크게 늘어나는 데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서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학생이 급증한다면 아무리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형평성을 강조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급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Program of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만 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2000년부터 3년마다 조사한다. 필자가 우측에 인용한 한·미·일 PISA 최하등급(Level 1 Proficiency) 학생 비중 추이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