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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최병일 회원] 다산 칼럼: 한국, 다시 CPTPP 고민에 빠지다 (한국경제 2020.11.27)
Date: 2020-11-27
[다산 칼럼] 한국, 다시 CPTPP 고민에 빠지다
한국경제 |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입력 2020.11.27
중국이 참여한 RCEP 타결
미국은 TPP 앞세워 견제할 듯
예상되는 CPTPP 가입 논의
미중 사이 선택의 문제 아닌
무역/투자기회 관점서 접근해야
이번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공식 타결되면서 세상의 관심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쏠리고 있다. RCEP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국가와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아시아지역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대폭적인 관세 폐지와 투자 자유화를 표방한 CPTPP와 달리 RCEP의 자유화 정도는 높지 않지만 중국이 참여한 거대 무역협정이란 점에서 주목받는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베트남 등 나머지 11개국이 결성한 무역협정이다. 미국은 “21세기 통상규범을 중국이 쓰게 할 수 없다”는 전략적 구상으로 TPP를 추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TPP가 타결됐지만,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 첫날 TPP에서 탈퇴했다.
규범 중심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미국의 힘에 의존하는 일방주의로 일관했던 트럼프의 시대가 지나고 스스로 다자주의자를 표방하는 조 바이든의 시대가 열리면서 새삼 TPP가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이든은 미국을 다시 TPP로 복귀시킬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통상의 미래, 그리고 동아시아 전략 구도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베트남 등 나머지 11개국이 결성한 무역협정이다. 미국은 “21세기 통상규범을 중국이 쓰게 할 수 없다”는 전략적 구상으로 TPP를 추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TPP가 타결됐지만,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 첫날 TPP에서 탈퇴했다.
규범 중심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미국의 힘에 의존하는 일방주의로 일관했던 트럼프의 시대가 지나고 스스로 다자주의자를 표방하는 조 바이든의 시대가 열리면서 새삼 TPP가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이든은 미국을 다시 TPP로 복귀시킬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통상의 미래, 그리고 동아시아 전략 구도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2663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