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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외교/안보/정치] [장 훈 회원] 장훈 칼럼: 다수당의 질주 vs AI 시민대표 (중앙일보 2021.01.01)
Date: 2021-01-01

[장훈 칼럼] 다수당의 질주 vs AI 시민대표

중앙일보  |  장훈 중앙대학교 교수

입력 2021.01.01
 
새해 소망은 우리 모두의 일상회복
민주주의 일상성 회복이 시민 바람
다수파 권력의 절제 작동 안 해
시민들, 빅데이터로 권력 견제해야
 
 
새해 새 아침, 필자의 소망은 소박하다. 한때는 사소해 보였던 고마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코로나 휴직 중인 이들은 일터로, 자영업자들은 다시 떠들썩해질 가게로, 시니어들은 코로나 공포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한다. 소박한 일상의 회복에는 코로나 전쟁 중에 기울어진 건강권과 프라이버시 불균형의 회복도 포함된다.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우리는 어딜 가고 누굴 만나는지를 통째로 파악 당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K방역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해왔다. 새해에는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일상을 되찾고 싶다.

정치학자로서 필자의 소망은 다수파 입법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촛불혁명의 정치’를 넘어 민주정치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180석을 거느린 거대 여당은 지난 한해 촛불혁명의 적자를 자임하며 ‘혁명 입법’에 몰두해왔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지지율 30%는 혁명적 실험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의 표현이다. 시민들은 요란한 이념의 실험보다 사소한 일상이 삶의 진실에 가깝다고 느낀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95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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