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바이든號 출범 아시아 전략 재정립 시점
다급한 한국 8년 재집권 내다보는 미국
美 경청할 남북협력 북-미협상 로드맵 필요

국제정치에서 신뢰는 갖기 힘든 자산이다. 한미 양국 간 신뢰의 역사는 깊다. 양국은 혈맹으로 출발했고 공유된 가치와 정책 목표를 보존해 왔으며 이제 중견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도 높아졌다. 사실 신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신뢰는 감정, 기능, 전략의 세 차원으로 이뤄진다. 오랜 관계에서 상대방과 많은 것을 나누어 생긴 감정이자, 상대방의 능력과 힘에 대한 확신이자, 나와 같은 이익을 공유한다는 이성적 판단이 결합된 것이다. 혈맹이 감정이라면, 중견국 한국의 힘은 기능이고, 한미 간 정책 목적은 전략이다. 이제 감정은 옅어지고 한국의 능력은 향상된 반면 미국은 예전 같지 않다. 막 출범한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한미 양국이 어느 정도 외교 전략의 목적을 공유하는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롭게 신뢰 기반을 다질 때이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에 빼앗기기만 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국가들은 바이든 정부에 줄을 대어 미국 활용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대외 전략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중국이며 파트너를 평가하는 최대의 기준도 대중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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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26/105108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