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오피니언] 시평: 文정부 늦었지만 ‘탈북’ 할 때다

‘기승전北’ 오래 전 좌초 불구
자주파 외교안보 진용 재구축
習 방한 불발에 김정은 日 초청

文 순애보에 金은 核위협 강화
대북 저자세와 조급증 버리고
자유민주 네트워크 동참해야

정권 재창출이 지상 과제인 현 집권층에 ‘정책 실패는 곧 정권 실패’라서일까? 국가적 명운이 달린 정책들은 대통령의 바람이나 고집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건데, 분명한 정책 실패라도 인정하고 책임지는 일이 없다. 필요한 건 정책 전환인데,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단다.

문재인 정부의 ‘기승전북(北)’ 식 외교·안보 정책은 오래전에 좌초됐지만, ‘북바라기’는 꺾일 기미가 없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오명(汚名)을 감수하며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설파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배은망덕하게도 북한은 미국과 협상 교착의 화풀이를 한국에다 해댔다. 어떻게든 대북 물꼬를 터 보려는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적 공동 목표를 뒤로한 채 ‘할 수 있는 걸 하자’며 지난해 8월 자주파 외교·안보 진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내면서 방역 협력과 경협 등 비현실적인 대북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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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9010330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