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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북한에 농락당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20.06.16

거세진 미·중 갈등서 한국은 ‘진실의 순간’ 강요받아
전략적 모호성은 미·중 어디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 갖추는 게 절실한 상황
한·미 동맹 강화는 북한 전쟁 도발의 확실한 억제책

1, 2차 세계대전 당시 벨기에의 중립화 시도는 실패했다. 자체 군사력이 약했을 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놓인 이 완충국(buffer state)이 다른 열강에 이용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믿을만한 강대국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믿을만한 동맹이 없는 완충국의 비애는 동서고금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을 견제하려던 일본이나, 1885년 거문도사건을 일으키며 러시아 견제에 나선 영국이 외친 ‘조선 중립화’는 진정한 한반도 중립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경쟁국 견제를 위한 방편이었다. 청나라 힘을 빌려 일본을 억제하고, 일본 견제를 위해 러시아 도움을 청하며 전전긍긍하던 고종은 1904년 영세중립국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의 한국 병합만 가속했다. 1945년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통치도 어느 한쪽이 완충지대인 한반도를 독점 지배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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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