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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이신화 회원]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자유민주주의 빠진 대북정책, 한·미 균열과 외교 고립 불러 (중앙일보 2019.05.31)

Date: 2019-05-31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자유민주주의 빠진 대북정책, 한·미 균열과 외교 고립 불러

중앙일보  |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9.05.31

 

비핵화 촉진 위해 제재 풀려다
국제사회 외면에 한국 외톨이 돼
자유민주주의와 북핵 불용 원칙
대북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LIO)가 흔들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자유무역을 기치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한 LIO는 인류의 이념적 진보 과정을 매듭짓고 최종적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냉전기 스파이 소설 작가 존 르 카레(John le Carré)가 지적한 대로, 패배해야 마땅했던 강대국(소련)이 패한 것은 맞지만, 잘못된 강대국(미국)이 승리했던 것일까?

지난 30년의 국제 상황은 냉전 붕괴가 미국의 압도적 패권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세계화 패러다임 대신, 새롭게 구성된 국제 질서로 이어졌어야 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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