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서울신문  |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입력(수정) 2021.03.17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타결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지, 한국의 안보상황이 더 나아질지 현재로서 단언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아시아는 급속한 군비경쟁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중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10년 후를 내다보고 군사력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어떠한 변화를 주시해야 하나.

첫째 미중 군사전략의 충돌이다. 중국은 현대화된 강군몽(强軍夢)을 실현해 미국을 일본 동쪽 해상에서 사이판, 인도네시아를 잇는 제2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는 전략을 추구한다. 미국은 여기에 육해공·사이버·우주 간 전영역합동작전으로 맞서면서 미군 배치도 조정하고자 한다. 주목할 점은 쿼드 국가인 일본, 호주, 인도를 축으로 한 동맹 강화와 역할분담이다. 한국은 향후 대중 견제의 동심원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가,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실현하여 미국을 아시아에서 밀어낼 때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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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7029008&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