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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외교/안보/정치] [박철희 회원] 오피니언 포럼: 미·중 모두에 버림받을 무모한 줄타기 (문화일보 2021.04.05)
Date: 2021-04-05

문화일보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장

입력 2021.04.05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2+2) 회담에 이어, 지난 2일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3일에는 중국 샤먼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잇달아 열려 한국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은 잇단 회담에서 대중(對中) 직접적 비판을 회피함은 물론 중국과 협력의 문을 열어 놓고 있어,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목표치로 내놓으면서도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대한 관심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지만, 방점은 미·북 협상 재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역시 북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중국을 끌어넣은 모양새다.

현 정부가 취하는 ‘균형외교’란, 미·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 중심의 ‘동맹중독’에서 벗어나 중국도 동등하게 배려하는 것으로 읽힌다. 중국과도 2+2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게 그 증표다. 오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균형외교’가 ‘양다리 걸치기’나 ‘등거리 외교’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중간한 입지 선정은 오히려 어느 쪽에서도 신뢰받지 못하고 ‘방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4050107311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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