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동아일보  |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2021.05.17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전략은 한국 정부와 기업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상정책보다 한층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 다 핵심 목표는 중국 견제지만 전략과 방식이 판이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동맹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각종 무역보복 조치를 남발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 특정 기업도 겨냥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단순한 무역적자 수치 개선과 특정 기업 손보기를 넘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6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졌던 중북부의 낙후된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노동계 유권자를 빼앗겼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전략은 기존 각국의 통상정책과 달리 한국 정부가 대응할 여지가 적은 편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001년부터 추진했던 도하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후 각국이 속속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나서면서 주요국 정부의 통상 협상 기능은 꾸준히 강화됐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은 반도체 등 각종 첨단산업의 무역, 투자, 생산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미여서 관련국 정부와의 협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인공지능(AI), 차세대 배터리, 양자컴퓨터, 위성항법 기술 등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미국 또한 동맹과 연합해 공급망 자체를 미국 중심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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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517/106968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