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SFIA Ambassador Forum – Australia

H.E. Catherine Raper: 오늘은 ‘인도 태평양의 관점에서 한국과 호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호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도-태평양 지역은 급격히 세력 균형이 변화하고 있고 이곳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인이 되어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학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며, 역내의 소규모 국가와 중진국이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국가가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다양한, 전례없는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호주와 한국,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한국과 호주 관계의 역사는 1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에는 수교를 시작한 지 6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호주와 한국은 19세기 말에 호주 선교단이 한국 남부 지방에 왔을 때 처음으로 조우했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원 요청에 답하며, 한국전쟁에도 참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호주 해군으로서 참전하셨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호주와 한국의 관계는 함께 성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호주의 자원이 한국의 산업 제조 역량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호주와 한국의 경제는 매우 보완적인 관계이며, 지역 내에서 전략적 이해가 대체로 일치하는, 같은 민주 국가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동시에, 중국을 무역 상대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역내의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이웃과 우방으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에서는 지난 70~80년 사이에 형성된 규칙, 규범, 제도에 힘입어 한국과 호주는 엄청난 이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체제가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수세대 만에 처음으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특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으로 인한 국제 사법의 왜곡이나 위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그런 위협을 받는 쪽에 서 있습니다.

호주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소리를 침착하고 일관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국가 비전을 무척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갖는 무게감과 영향력에 걸맞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어젠다를 추구한다면 지역 내 안보와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작년 말에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을 도입한 것과도 일치합니다.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의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전략과 안보 협력이고 둘째가 경제적 혁신과 기술 협력이며, 셋째가 문화와 사람 간 교류입니다. 우선,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보는 점점 더 결합되어서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회복성이 높은 국내 환경과 무역 파트너 다각화를 통해 전략적, 경제적 선택권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는 국방 산업에서 인연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상호운용성과 역량을 키우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양자간, 지역적 협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ASEAN도 한국과 호주가 협력하고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 시스템입니다. ASEAN을 중심으로 한 지역 포럼과 역내 무역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ASEAN 국가들의 무역 상대국, 파트너, 투자처, 인프라 건설 주체를 결정하는 데 선택권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SEAN은 한국이 지역 내에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호주는 우리가 이 전략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경제와 무역 관계입니다. 먼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것은 큰 어려움입니다. 한국은 이를 타개하고자 재생에너지와 전기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산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하고 청정 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한다면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협력 면에서는 최고인, 서로 보완적 관계입니다.

한국과 호주의 중요한 관광 및 교육적 관계는 COVID-19 팬데믹 당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매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자유무역협정(KAFTA)을 체결하였고, 그동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여전히 무역 규칙과 시장 다각화를 경제적 회복력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쁘게도, 한국과 호주 모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창립 구성원이며, 앞으로 지역 경제 통합 어젠다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이 큽니다.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사람 간의 교류이며, 이는 다른 두 구성 요소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맥락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내실 있는 경제적, 정치 전략적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은 양국 관계의 기반이자,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고 싶은 플랫폼이기도합니다.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과 호주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자적, 지역적으로 협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존하고 건설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호주 양국의 미래는 매우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Q&A

Q. 유익하고, 종합적이면서도, 교육적이기까지 한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중에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에 대해 언급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호주와 한국의 국가 수반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우주, 기술, 과학과 같이 양국의 협력 분야가 매우 명확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무엇을 더 노력할 수 있을까요? 실천 계획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A. 실천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성명은 매우 상세하고, 많은 이니셔티브가 담겨 있습니다. 고유한 제도와 구성에 따라 이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뒤에서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2.0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Q.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IPEF가 결합될 경우, IPEF 프레임워크 내에서 중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IRA가 미국의 국내 정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호주에서도 미국이 기후 변화 해결에나서는 신호로 보고 이를 반겼고 이러한 노력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 차량 조립에 대한 규칙이 엄격해져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이 한국과 다른 무역 상대국의 우려를 들어보도록 권하는 것뿐입니다.

호주는 한국과 함께 다자간 무역 체제인 WTO를 계속 지지해왔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미국이 이 점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미국의 우려 사항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호주에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보완적제도라고 생각합니다. IPEF는 무역 공급망과 관련하여 우리가 직면한 핵심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호주는 파트너와 협력해서 좀 더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고립시키거나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Q. 요즘 들어 한국과 호주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 등지에서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조할 수 있는 일종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사께서 2+2 회담이 내년에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담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실천 계획이 될까요?

A. 2+2 회담은 일정을 잡기가 만만치 않아서 분명 충분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2+2 회담 외에도 다른 메커니즘이 있고, 그 아래에는 여러 가지 회담이 오갑니다. 대화가 필요하다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배경과 메커니즘이 충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IPEF는 지역에 대한 조기 경고 시스템을 구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산업 기반을 고려하면, 한국이 핵심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얼마 전에 일본과의 방어 협력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호주와 일본은 동맹에 가깝고 그것도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듯합니다. 한국과 호주의 관계는 어떨까요? 두 중진국이 힘을 합친다면 매우 유익할 듯합니다.

A. 일본과의 국방 협력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호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과 호주도 양국 간 군사 훈련이 있고, 여러분께서도 모두 알다시피 국제 관계에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다져나가야지, 갑자기 최상위급 협정을 체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Q. 호주에 가해진 중국의 경제 제재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호주 국민과 정부가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국가의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려고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호주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항하고 있습니까?

A. 호주-중국 관계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COVID-19 팬데믹이 오기도전에호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호주에서도 중국의 정치적 개입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법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조치에 대해 불만을 토했지만, 호주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호주는 중국과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호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Q. 저는 중국이 경제 제재를 했을 때 호주의 단호한 반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호주 외에그 어떤 국가도 중국의 제재에 그토록 굳건히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호주의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런 외교 정책 가이드라인에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요?

A. 대중국 정책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호주에서는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지켜야 할 필요가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새로 들어선 호주 정부는 보다 신중하고 침착하면서도 일관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호주와 중국은 지난 3년 동안 대화가 없었고, 이는 건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Q.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공급망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호주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에 훌륭한 입지를 가진 국가입니다. 한국과 호주 사이의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A. 우선, 호주는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은 오래전에 내려졌습니다. 호주는 땅도 넓고, 햇빛, 물, 바람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태양, 해수, 바람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발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 발전, 공급망 분야에서 한국과 파트너를 맺고 싶습니다.

Q. 요즘 들어 인도-태평양은 모든 지역에서 외교 정책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의 전략은 포용성에 집중하는 한편, 호주의 전략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국 전략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플랫폼은 AUKOS입니다. AUKOS의 핵심은 호주 잠수함에 핵연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미국과 이런 논의를 해오셨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A.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많은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전략은 아직 서면 형태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 호주와 한국은 대체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은 한국의 입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를 바라고,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연료를 사용하는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환경에서 호주의 역량을 평가한 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윤곽은 아직 논의 중이며, 한국은 스스로 요구 사항과 역량을 고려하여 미국과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