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한국과총 명예회장, 前 환경부 장관

입력 2021.08.10

1990년대 기후변화 음모론 등장
회의론 상쇄하는 기후 전략은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합의 도출
포용·공정의 글로벌 리더십으로

지난번에 이 지면에 쓴 ‘기후위기 티핑 포인트’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였다. 탄소중립이면 다 해결되는가, 실현가능성은 있는가의 지적도 있었다. 여기서는 기후행동의 첫걸음이 ‘지구온난화가 실존적 위협이며 화석연료 사용이 주 원인이라는 명제에 대한 합의’라는 전제 아래 몇 가지를 짚고자 한다.

1992년 9월 필자는 영국문화원 초청으로 에퀴녹스 시리즈의 ‘온실효과 음모(Greenhouse Conspiracy)’ 다큐를 봤다. 기온 측정장소 오류를 비롯해 메탄과 질소산화물 등의 과소평가로 이산화탄소를 주범으로 몰았다며, 기후변화 주장을 음모로 규정한 파격적 내용이었다. 21세기에도 회의론은 이어졌다. 2001년 덴마크 통계학자 비외른 롬보르의 『회의적 환경주의자』 출간, 2003년 미국 대기물리학자 프레드 싱어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 2007년 영국의 ‘지구온난화 대사기극’ 다큐 등이 대표적이다.

2014년에는 인간활동이 기후변화의 주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80여개국 830여명 전문가와 3000여명 과학자가 3만여 편의 논문을 평가하고 31개 기관의 59개 기후모델을 돌려 작성한 기후변화정부간기구(IPCC) 평가보고서에서였다. IPCC 보고서는 문장마다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므로 기후변화의 교과서격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자체는 인정하게 됐지만 원인과 대응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부활하곤 한다. 이를 상쇄하는 기후 전략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의한 탄소중립 정책의 과학적 근거는 어느 정도일까.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기여도는 66%다. 지구촌이 배출한 누적 이산화탄소(1850~2018년) 중 화석연료에서 나온 것은 68%다.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30%는 지표면, 25%는 해양, 40%는 대기 중에 남아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탈탄소가 바로 기후 솔루션이라기엔 한계가 있다. 또 정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사이의 현실적 차이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역사성과 과학성은 시사적이다. 1999년 필자는 독일 본에서 열린 제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COP5)에서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이며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다 하겠노라”고 연설했다. 기존의 유보적 태도로부터 참여로의 전환이었다. 당시는 중국 중심의 G-77그룹이 선진국을 향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정 지원과 기술이전을 역설하던 때였다. 한국은 어느 그룹에도 끼지 못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았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때도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는 예외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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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6581#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