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조선일보  |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前 환경부 장관

입력 2022.02.04

의회 통과도 확실시, 2023년 시행… EU는 원전 투자 활발해질 전망

유럽연합(EU) 집행부가 2일(현지 시각) 녹색 금융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Taxonomy·분류체계)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규정을 확정·발의했다. 원자력의 ‘녹색’ 분류 여부를 두고 그동안 EU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해선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천연가스는 포함하고, 원자력은 뺀 이른 바 ‘K택소노미’를 작년 말 확정, 발표한 우리 정부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환경부는 “K택소노미는 수정 없이 1년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EU택소노미를 계기로 격화될 원전 수출 경쟁에서 국내 원전업계는 최소 1년간 발이 묶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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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이 녹색으로 분류되려면 2045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 계획 및 조달된 자금이 있으며,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이다. 원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반대하는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해 납득 가능한 조건을 달아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한 것이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세상 모든 에너지가 이상적일 순 없으며 각각의 장단점만 존재할 뿐이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EU가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규정안은 EU 회원국 27국 중 20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353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실상 통과가 확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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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2/02/04/JWXZQ5UNEJDAZL5IMKMDFOJOIQ/